K자 회복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 경제 갈림길 2부 3장

통화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앙은행은 경제를 조율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통화 정책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금리 하나로 경제 전체를 조절하려 할 때, 그 효과는 경제 주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K자 경제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 비대칭성이 더욱 심해진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이론적으로는 경제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 빌리는 비용이 낮아지고, 투자가 증가하며,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자산 보유자: 저금리는 주식, 부동산, 채권 가격을 올린다. 자산을 가진 사람의 부가 빠르게 늘어난다.

무자산자: 저금리가 자산 가격을 올리면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멀어진다. 월세는 오르고 집 살 돈은 더 부족해진다.

금리 정책 하나가 두 집단에 정반대로 작용한다.

K자 경제에서는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가 막혀있다.

중소기업에 대출이 내려가야 하는데, 은행들이 대형 기업과 자산 담보 대출을 선호한다. 금리가 내려도 신용이 없는 소기업에는 자금이 닿지 않는다.

이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통화 정책만으로는 K자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직접적인 소득 이전, 공공 투자, 중소기업 지원이 통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통화 정책의 한계를 이해하면 자산 배분이 달라진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제 주체가 혜택을 받는지 분석해야 한다.

경제 갈림길 시리즈는 거시경제, 통화 정책, AI, 달러 투자의 교차점을 탐색하는 시리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