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 경제와 정부의 재정 정책 — 경제 갈림길 2부 4장

재정 정책의 귀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통화 정책이 지배적이었다. 제로 금리, 양적완화가 경제를 지탱했다. 그러나 팬데믹은 재정 정책의 귀환을 불러왔다.

코로나 지원금, 긴급 대출, 대규모 재정 패키지. 정부가 직접 경제에 돈을 뿌렸다.

통화 정책은 자산 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한다. 재정 정책은 직접적이다.

세금 감면, 현금 지원, 공공 인프라 투자가 특정 집단에 직접 자금을 전달한다. K자 경제의 하위 K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정책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국가 부채 급증: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급격히 상승했다. 미국의 연방 부채는 34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자 비용만으로 방위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재정 지출이 수요를 과도하게 높이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팬데믹 후의 인플레이션이 과잉 재정 지출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왜곡: 재정 지출은 정치적 결정에 의존한다.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이득이 우선될 수 있다.

이것이 핵심 질문이다. 현재 수준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폭발한다. 어느 시점에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그 긴축이 오는 시점과 방식이 경제와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국채 금리의 구조적 상승 위험이 있다. 금리에 민감한 자산(장기 채권, 고밸류에이션 성장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플레이션 헤지(물가연동채권, 실물자산)의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갈림길 시리즈는 거시경제, 통화 정책, AI, 달러 투자의 교차점을 탐색하는 시리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