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 4강: 대상별 사회복지 실천

노인 복지

고령화 사회의 분류:
→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65세 이상 7% 이상
→ 고령 사회 (Aged Society): 14% 이상
→ 초고령 사회 (Super-aged Society): 20% 이상
→ 한국: 2000년 고령화 → 2017년 고령 →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 복지 이론:
→ 분리 이론 (Disengagement Theory):
  노화 = 사회에서 점진적 분리 (큐밍·헨리)
  비판: 분리를 자연화·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문제
→ 활동 이론 (Activity Theory):
  적극적 사회 참여가 삶의 질·만족도 향상
  성공적 노화: 활동 유지·대체 역할 탐색
→ 연속성 이론 (Continuity Theory):
  개인 특성·가치관·관계의 연속성 유지
→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Carstensen):
  나이 들수록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 우선
→ 활동적 노화 (Active Ageing, WHO):
  건강·참여·안전 세 기둥 → 삶의 질 극대화

치매 (Dementia):
→ 알츠하이머: 전체 치매의 60~70% (베타아밀로이드·타우 단백질)
→ 혈관성 치매: 뇌졸중·뇌혈관 질환
→ 루이소체 치매·전두측두 치매
→ 치매 국가 책임제 (2017):
  치매 안심 센터: 전국 256개 운영
  조기 검진·사례 관리·쉼터·치매 카페
→ 장기요양보험: 1~5등급·인지지원등급
  시설 급여·재가 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노인 학대:
→ 유형: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방임·유기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조사·보호
→ 신고 의무자: 사회복지사·의료인·노인 시설 종사자
→ 예방: 부양 가족 지원·노인 역량 강화

빈곤 노인:
→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 (40% 이상)
→ 기초연금: 65세 이상 하위 70% 월 30만 원 이상
→ 독거노인 지원: 안부 확인·돌봄 서비스·사랑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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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

아동 권리 협약 (UN CRC, 1989):
→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아동 최우선 원칙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한국 1991년 비준

아동 학대:
→ 유형: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방임
→ 발견 경로: 신고·학교·병원
→ 아동학대예방센터 (현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법 (2020년 전면 개정):
  친권자 체벌 금지 명문화
  학대 피해 아동 원가정 복귀 vs 분리 원칙 명확화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사·의료인·보육교사·사회복지사
→ 피해 아동 보호: 쉼터·그룹홈·가정위탁·입양

보호 대상 아동:
→ 보호 대상 아동: 친권자 없거나 학대·유기된 아동
→ 서비스 체계:
  가정위탁: 위탁 가정에서 양육 (최우선)
  그룹홈: 소규모 공동 생활 가정 (4~7명)
  아동양육시설: 대규모 (최소화 추세)
  공동생활가정·위기청소년 자립지원관

드림스타트 (Dream Start):
→ 취약 계층 아동(0~12세) 맞춤형 통합 서비스
→ 건강·복지·보육·교육 원스톱 제공
→ 전국 228개 시·군·구 운영

아동 빈곤:
→ 결식아동 급식 지원·교육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돌봄 공백 가정 지원

청소년 복지:
→ 위기 청소년 유형: 가출·학교 폭력·비행·자살·빈곤
→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 쉼터: 일시·단기·중장기
→ CYS-NET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학교·경찰·복지관·청소년 상담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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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 모델의 변화:

의료 모델 (Medical Model):
→ 장애 = 개인의 손상·결함
→ 치료·재활이 목표
→ 비판: 장애를 개인 문제로 환원

사회 모델 (Social Model):
→ 장애 = 사회의 물리적·태도적 장벽
→ 사회 변화가 목표
→ 영국 장애인 권리 운동에서 탄생

ICF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WHO 2001):
→ 신체 기능/구조·활동·참여·환경·개인 요소 통합
→ 장애는 건강 상태 + 맥락 요인의 상호작용

장애 유형 (한국):
→ 신체적: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뇌전증
→ 정신적: 지적·자폐성·정신

주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 중증 장애인(6세 이상)에게 활동 보조인 파견
→ 개인 예산제 방향으로 전환 논의
→ 자기결정권·자립생활 지원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 대형 시설 → 지역사회 거주 전환
→ 주거지원형·자립생활주택·그룹홈
→ 사회적 돌봄 인프라 필요
→ 장애인권리협약 (CRPD): 지역사회 거주권 명시

장애인 교육:
→ 특수교육법: 통합 교육 원칙
→ 일반 학교 특수 학급 vs 특수 학교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장애인 고용:
→ 의무 고용제: 50인 이상 사업체 3.1%
→ 장애인 고용 장려금·직업 재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 훈련·취업 알선

장애인 활동 보조·권리:
→ 청각 장애: 수어 통역사·자막·청각 장애인 TV
→ 시각 장애: 점자·오디오 가이드
→ 정보 접근성: 웹 접근성·보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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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복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Community Mental Health):
→ 탈병원화 (Deinstitutionalization): 장기 입원 → 지역사회 복귀
→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259개·사례 관리·위기 대응·재활 프로그램
→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정신건강 5대 문제:
→ 우울증·불안장애·알코올 사용 장애·정신증·자살

자살 예방:
→ OECD 최고 수준 자살률 (10만 명당 26명, 2023)
→ 자살 예방법·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 생명의전화·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 수문장 (Gatekeeper)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자살 위험자 발견·연결 교육
  이팝 나무·QPR·ASSIST
→ 언론 보도 준칙: 베르테르 효과 (Werther Effect) 방지
  세부 방법·장소 보도 금지·파파게노 효과 강조

정신건강 복지의 당사자 운동:
→ 회복 (Recovery) 패러다임:
  증상 없애기보다 의미 있는 삶 회복
  당사자 전문가 (Peer Support Specialist)
→ 정신 장애인 권리 강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2017): 비자의 입원 요건 강화
  보호 의무자 2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입원 동의

알코올·약물 문제:
→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통합
→ 마약류 정책: 치료·재활 중심 전환 필요성 논의
  처벌 중심 → 공중 보건 접근 (포르투갈 모델 참고)
→ 단주 클럽·AA: 동료 지지 자조 모임

사회 복지사의 역할:
→ 직접 실천: 상담·사례 관리·집단 프로그램
→ 간접 실천: 지역사회 조직·정책 옹호
→ 강점 관점 (Strengths Perspective): 문제보다 자원·강점 중심
→ 임파워먼트 (Empowerment): 클라이언트 역량·자기결정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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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이 복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초고령 사회 진입은 복지 시스템에 구조적 도전을 가져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 등 노인 대상 사회보장 지출이 급증합니다. 반면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 사회보험료 납부자가 감소하여 재정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치매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지만 요양 인력이 부족합니다. 독거노인·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연금 고갈 우려로 세대 간 형평성 갈등이 커집니다. 대응 방향은 단순 지출 증가보다 예방적 접근(건강한 노화·활동적 노화), 가족과 지역사회·국가가 협력하는 돌봄 생태계 구축, 노인 취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증진, 디지털 기술(AI 케어 로봇·원격 모니터링) 활용이 논의됩니다.

Q. 탈시설화는 장애인에게 무조건 좋은가요? A.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지역사회 참여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 없이 추진할 경우 오히려 장애인을 방치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영국 등에서 1960~70년대 대규모 탈시설화 이후 지역사회 지원이 부족해 많은 장애인이 노숙 상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지원(지원 주거·그룹홈), 지역사회 정신건강·장애 지원 서비스, 활동 보조·개인 예산제, 고용·교육·문화 참여 기회를 동시에 갖추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탈시설화 로드맵이 수립되었지만,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이 선행 과제입니다.